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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실히 대출을 상환해 온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1% p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15년 장기 분할상환 제도도 함께 발표되며, 한층 강화된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큰 부담을 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책금융 성실상환자 대상 혜택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 대출 또는 보증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 19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 1% 포인트(p)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특례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폐업 소상공인 위한 15년 분할상환 제도 도입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년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8월 중 시행됩니다. 기존 브릿지보증이 최대 7년 분할이었던 것과 비교해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대출 횟수 혜택 강화
성실 상환자에게는 신규 대출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기존 0.1% p에서 0.3% p로 확대하고, 대출 횟수 제한도 '5년 내 3회'에서 '4회'로 완화됩니다. 특히 혁신성장촉진자금(최대 2억 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되어,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정부가 신설한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요금, 차량 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청 건수는 2주 만에 200만 건을 돌파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맞춤형 컨설팅으로 연체 예방
성실상환자 중에서도 연체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1:1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여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원스톱 연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회복과 재기를 동시에 돕는 장치로 작동할 예정입니다.
| 지원 항목 | 내용 | 비고 |
|---|---|---|
| 분할상환 기간 | 최대 7년 (폐업자 최대 15년)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자 대상 |
| 금리 감면 | 1%p 인하 | 기존 상환 기준 대비 |
| 신규 대출 우대금리 | 0.3%p로 확대 | 기존 0.1%p |
| 대출 횟수 제한 | 5년 내 4회 | 기존 3회 |
| 부담경감 크레딧 | 1인당 50만 원 | 공과금, 연료비 등 사용 가능 |
Q&A
Q1. 성실상환자 혜택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19만 명에게 적용됩니다.
Q2. 폐업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예, 폐업 소상공인도 최대 15년 분할상환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부담경감 크레딧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3.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요금, 차량 연료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컨설팅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4. 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연체 우려 소상공인을 선정해 1:1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Q5. 어떻게 신청하나요?
A5.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결론
이번 정부 정책은 성실하게 경영을 이어온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회복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금과 컨설팅을 연계한 점에서 실효성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사업에 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