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거래신고법’입니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허가·신고 절차를 강화하며 불법 거래·허위 신고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핵심 내용, 위반 시 처벌, 신고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부동산거래신고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 거래 시 거래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법입니다. 2025년에는 허가구역 내 거래, 외국인 거래, 전세 신고 의무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불법 거래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 적용 대상: 매매, 분양권, 전·월세, 증여 등 모든 부동산 거래
- 📅 신고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기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 💻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공인중개사
2️⃣ 주요 개정사항 (2025년 기준)
| 구분 | 변경 내용 | 비고 |
|---|---|---|
| 허가구역 거래 | 사전 허가 후 신고 병행 의무 | 무허가 거래 시 계약 무효 |
| 전·월세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 의무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 허위 신고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거짓신고·명의신탁 거래 포함 |
| 외국인 거래 관리 | 자금 출처 의무 신고 강화 | 자금세탁방지 강화 |
3️⃣ 위반 시 처벌 기준 ⚠️
- 🚫 허가 없이 거래: 계약 무효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 신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신고 지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 ⚖️ 명의신탁 거래: 형사처벌 + 세무조사 병행
4️⃣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 📑 계약 체결: 매매·임대차 계약서 작성
- 🏢 신고 접수: 30일 이내 관할 구청 또는 온라인 신고
- 💡 허가 필요시: 토지거래허가 후 거래 신고
- 📋 접수증 발급: 신고 완료 후 확인서 수령 (등기 필수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를 중개사가 대신해도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1. 중개사가 대신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자)에게 신고 책임이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과태료는 공동 부담될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네.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사실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신고 지연 시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A3. 신고 기한을 넘기면 10일당 1만 원씩 누적되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마무리
2025년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거래의 합법성과 세금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계약 무효·형사처벌·세금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실수요자라면 정확한 신고가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입니다. 💡